미국 연방대법원은 4월 18일에 지난 2003년 의회를 통과하여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결하였다.
 
  이 법률은 부분 낙태로 알려진 수술을 금지하는 법이다.
 
  대법원 판사들 사이 5 대 4의 격론 끝에, 2003년의 이법이 여성의 낙태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1973년의 로 v 웨이드 판례에 위반하지 안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영아를 부분적으로 적출하여 그 두개골을 부수거나 자르는 수술이 낙태라기보다는 차라리 영아 살해라고 주장하는 이 법을 옹호하는 주장을 받아 들였다.
 
  AP 통신에 따르면, 법원이 낙태 여부가 아닌 수술 방법을 금지하는데 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이 판결의 다수 의견에는, 대법원장 존 로버츠, 대법원 판사 사뮤엘 알리토, 클라렌스 토마스, 안토닌 스칼리아, 안토니 케네디 5명인데, 모두 가톨릭 신자이다.
 
  공화당이 지배할 때의 의회가, 이런 수술 방법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여성건강을 보존하는데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이 연방법률을 2003년에 제정하였던 것이다.
 
  ‘생명을 위한 사제들’ 의 프랑크 페이본 신부는 “미국 연방의회, 대부분의 주들의 의원들, 미국 시민들이 지난 10년간 분명히 하여 왔듯이, 이런 수술방법은 출산과정에서 영아를 살해하는 짓으로서 문명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법을 통과시킨 분들, 이 말할 수 없이 난폭한 수술방법에 관하여 일반시민들을 교육시키는데 애 쓴 분들에게도 감사한다.” 고 말하였다.
 
  공화당 하원의원이며 양당 생명존중회의의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생명 방위의 강력한 대변자이다. 그는 “이제 대법원이 목소리를 내고 그 권한을 행사하여, 방어 방법이 없는 영아들과 취약한 그 어머니들을 낙태의 폭력으로부터 지켰다. 1973년 이래 4900만 명의 영아들이 말이 좋아 선택이지 그런 용어를 쓰는 방법으로 학살되어 왔다.
 
  낙태 방법이란 화학적 독약으로 영아를 죽이거나, 아무런 방어의 능력이 없는 영아의 몸을 뜯어내거나 찢거나 동강내거나 두뇌를 흡인 파괴하는 짓이다. 이런 짓에 온정적이라거나 동정심이라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며, 단지 영아의 생명을 통째로 파괴하는 폭행일 뿐이다. 수술 방법을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한다.” 고 언명하였다.
 
  ‘수술 구조단’ 의 트로이 뉴먼 대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생명 존중 운동 가운데 가장 최근의 승리다. 미국에서는 현재 매년 낙태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문 닫는 낙태 병원의 수가 굉장히 늘어 간다.
 
 여론에서 특히 젊은 세대 가운데 미국은 점점 생명 존중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로 v 웨이드 판례의 기초를 허무는 최초의 법적 균열 틈새이며, 이 나라의 무서운 낙태 관행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첫 걸음이고 필요한 걸음이다.” 라고 말했다. (2007. 4. 18. 가톨릭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