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와 한반도 지도를 펴 놓고 보면, 제주도는 서쪽과 북쪽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동쪽은 일본 등 동북아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반도 우리나라가 태평양, 세계로 나가는 관문의 지정학적 전략요충에 위치해 있음을 필자 같은 아마추어라도 한눈에 알 수 있다.
 
 
 <일본이 독도를 조금만 건그려도 온나라가 들석이는 한국인데... >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 서남쪽 149km 지점의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를 기준으로 할 때 해군 함정이 일본 사세보(佐世保)기지에서 15시간 중국 상하이기지에서 14시간 우리는 부산기지에서 21시간이 걸리는 거리다. 제주도에서 라면 7시간이면 닿을 수 있다고 한다. 2년 전 중국이 우리의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에 대해 5차례에 걸쳐 해상초계기 감시 활동을 벌인 것만 봐도 이곳 남쪽 바다관문의 해양안보가 얼마나 민감하고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해 바다에는 막강한 해군력을 갖춘 일본의 영토적 위협이 계속되는 독도가 있다. 일본이 조금만 건드려도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온갖 시민단체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독도가 아닌가.
 
 뿐만 아니다. 제주도 해역은 99.7%를 해상 수송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무역의 핵심 수송로다.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원유의 99.8%, 곡물 100%, 원자재의 100%, 자동차 부품 96% 가 운송되는 우리의 사활이 걸린 생명선이라 할 수 있다.
 
 지하자원의 보고라는 점에서도 제주 주변 해역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주 남방해역은 대륙붕 내 천연가스 등 230여 종의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고 동 중국해에는 원유가 최대 1000억 배럴 정도 매장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 서ㆍ남해 지역에서만 천연가스 및 원유 72억ｔ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말하자면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해상항로와 안보 및 자원 전략상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런 제주를 단순한 관광지로만 방치하는 것은 무지요, 직무 유기며 태만이 아닌가? 더군다나 「평화의 섬」이니 「자연보호」니 하는 터무니없는 과장 구실로 그 전략적 가치의 활용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것은 그 진정한 저의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의심을 갖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무장 평화는 미래의 이상이고 무장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노무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1993년 12월 국방부의 ‘제주 해군기지 신규 소요’ 결정 이후 14년 동안이나 주민 설득과 입법·행정 절차를 밟아왔다. 미국 하와이나 괌 기지와 같은 해상 전략 요충지로 구상됐다. 향후 해군이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 기동전단을 수용할 수 있는 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7000t급 이지스 함 등 군함 20여척이 정박할 수 있는 12만평 규모 기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해군기지 건설이 본격 추진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인 2002년 7월. 당시 국방부와 해군이 건설 계획을 확정하자 주민들이 찬반 의견으로 갈려 반목과 대립을 반복해왔다. 시위도 끊이지 않았다.
 
 2014년 기지 완공 계획이 담긴 국방부의 해군기지 건설 향후 일정에 따르면 「해군기지는 8천억 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육상면적 12만평 중 8만평은 지난 5월 주민투표로 기지 유치를 발표했다가 일부 주민 및 진보 자처 세력과 마찰을 빚고 있는 서귀포 대천동 강정마을 앞바다를 매립해 확보하고, 나머지는 주민 소유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우선 기초조사와 환경영향평가는 올해 마무리 하고 내년까지 마을어장과 주민소유토지에 대한 피해보상협의를 끝낸 다음 2009년 6월 착공해 2014년 완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유네스코 생물권보호구역 내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지에 대해서는 산호초 이식 등을 통해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를 획득하는 구상까지 수립했다.」
 
 한국안보의 틀을 뒤흔들어 놓은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도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평화의 섬에 왜 군사기지가 있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무장 평화는 미래의 이상이고 무장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라며 해군기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아직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도민들이 결정해주신 데 감사하다"라면서 "바다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럴 가능성을 줄이는 예방적 군사기지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6/22 cbs뉴스). 귀를 의심할 정도로 옳은 말이 아닌가? 대통령이 정부의 정책을 반대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보인다.
 
 8월 20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로 결정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지난 5월 31일 제주지역 여론 주도층 모임인 '이어도 포럼'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해군기지는 '전쟁을 하러 오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왔다'고 해석을 하면 평화의 섬에 어울린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제주도민 상대 찬반 여론 조사에서도 반대보다 찬성이 우세 >
 
 제주도민을 상대로 한 찬반 여론 조사에서도 반대보다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제주MBC 등 지역 언론이 실시한 네 차례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비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보도 되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찬반을 묻는 2차여론 조사 결과 도민 절반 이상이 해군기지 건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후보 지역은 서귀포시 대천동의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제주도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제주해군기지 유치 여부를 물은 결과 해당 지역 외 도민의 경우 찬성 54.3%, 반대 38.2%로 찬성비율이 반대보다 16.1%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해군기지 건설 후보지인 남원읍 지역의 경우 찬성 36.1%, 반대 53.9%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고, 안덕면 지역도 찬성 42.2%, 반대 49%로 반대 의견이 높았다. 반면 마을총회를 통해 해군기지 유치를 희망해온 서귀포시 대천동의 경우 찬성 56%, 반대 34.4%로 찬성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앞서 이뤄진 1차 여론조사는 찬성 60.4%, 반대 31.1%로 나타나 찬성은 줄고, 반대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CBS방송)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왜 그렇게 극성스럽게 반대하고 방해하려 하는 것인가? 가장 적극적인 반대와 방해에 나서고 있는 사람들은 「민노당」 사람들과 진보를 자처하는 각종 시민단체들인 것 같다. 제주 출신의 민주노동당 현 애자 국회의원은 지난 6월 7일 천 영세 원내대표, 대선 예비주자 권 영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사기지 철회를 요구하며 상투수법인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가 어떤 식의 단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7월3일 상오 27일간 진행 한 단식농성을 풀었다.
 
 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제주 군사기지 추진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 “군사지기로 중무장한 평화의 섬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제주의 미래여서는 결코 안 되며, 앞으로 서로 믿고 격려하며 평화의 미래를 향해 함께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해군기지 관련 예산 삭감 등 국회와 청와대, 국방부를 압박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미국의 전략기지로 이용될 수 있는 군사기지가 제주에 건설된다면 제주도도 핵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과장 주장도 했다는 것이다.
 
 
 <전쟁나면 제주도만 핵공격 받는가? 제주도는 어느나라 땅인가?>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주도 하고 있는 제주도 군사기지 「반대 도민 대책위원회」 등은 6월 31일 “국방부와 제주도당국이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도민의 행복추구권과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고 공권력을 남용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제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주민들의 찬반 갈등에 관계없이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7월 16일 밝혔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해군기지 유치 결정에는 변화가 없다”며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놓고 찬반투표를 또다시 해도 이미 결정한 사안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역 주민들을 꾸준히 만나 이해를 구하겠다.”며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 정책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동아일보) 주민 소환까지 거론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시다.
 
 결국 불필요한 마찰과 낭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5개월 동안 지율인가 하는 비구니스님의 인질이 되었던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 공사의 ‘1년 여 공기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조 5161억 원이 넘는다.’는 보고서를 대한상공회의소가 작년 4월 내놓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천성 산 공사 지연을 포함해 ▲새만금 간척지 공사의 2년6개월 중단으로 7500억 원 ▲사패 산 터널 5547억 원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685억 원 ▲경인운하 2900억 원 등 모두 4조179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아무리 어쩔 수 없는 민주화 비용으로 감내하고 싶어도, 세금도 별로 내지 않는 사람들의 지나친 낭비가 아닌가? 괘씸한 생각이 든다.
 
 지율 스님도 그렇지만 왜 이런 속세의 일들에 종교인, 종교단체들이 많이 가세하는가? 궁금해 질 때가 많다. 돈 많은 신도가 많으니까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기 때문인가? 국가나 안보 같은 것은 상관없기 때문인가? 자기들의 행동이 정말 옳은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인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책임을 질 각오는 하고 하는 지 아니면 그냥 해보는 것인지 그런 걱정이 될 때도 많다.
 
 
 <가톨릭이 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앞장 서는가? >
 
 우리 「어웨어(Aware)」 입장에선 이번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문제에 우리 가톨릭이 너무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입하고 나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한국가톨릭 주교회의 사회정의위원회(회장 최기산 주교, 인천교구 교구장) 이름으로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한국가톨릭의 공식 입장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는다. 『한국(천주)교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성명, 전국연대 공동대응 --- 』가톨릭 신문(7월 첫 주) 보도 제목이다.
 
 「한국 가톨릭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기산 주교)는 최근 논란이 벌어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과거 4ㆍ3 사태의 상처를 극복하고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는 제주도에 참된 평화가 실현되도록 제주교구와 연대키로 했다. 또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비 민주적으로 추진하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키려는 제주 교구의 노력에 공감을 표명했다.
 
 주교회의 「정평위(正平委)」는 6월 27일 서울 중곡1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고병수(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위원) 신부에게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경과보고 및 반대운동 취지를, 서하기(군종교구 해군본부 군종감실) 신부에게 해군의 입장을 각각 듣고 이같이 결의했다.
 　
 
 ■ 해군본부 입장 (서하기 신부= 군종교구 해군본부 군종감실)
 
 　"사제로서 참으로 힘든 자리"라고 전제한 서 신부는 "영토적 주권 확립과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전략 전술적으로 최적지에 건설해야 하지만, 그 수행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치유의 과제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 문제와 관련, 서 신부는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제주교구 사제단이나 국방부나 똑같다"고 말하고 일본은 우리나라 군비의 3.5배, 중국은 10배에 이르는 만큼 제주 해군기지가 동북아 군비경쟁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우려라고 말했다. 제주 해군기지가 대 중국 MD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한국은 MD체계에 참여한 적도 없고 참여할 계획도 없다고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언 등을 상기시켰다.
 
 　서 신부는 또 "제주 남방 해역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가 통과하는 무역통로로, 제주 해군기지는 해상수송로의 안전 통항 보장과 해저자원 보호, 대양 진출을 위한 교두보이자 지원기지로서 건설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추진 방향은 평화의 섬에 부합하는 이미지 구현, 친환경적 해군기지 건설 및 운용,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 대책 병행, 주민 생존권 및 재산권 철저 보장, 어업 및 육상 피해 보상 등에 두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해군기지 건설 반대 입장
  (고병수 신부=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위원)
 
 　고 신부는 이날 총회에서 제주 군사기지화 역사를 개괄한 뒤 정부와 해군본부, 김태환 제주도 지사의 도민 기만행위, 국방부와 해군의 도덕ㆍ신뢰성 문제, 유독 연료ㆍ열화우라늄탄ㆍ탄약고 문제 방기, 제주 해군기지 내 미국 핵 선박 기항 가능성, 복합군사기지가 될 우려 등을 제기했다. 또 제주 해군기지는 미군의 군사적 발판, 특히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 방어체계(MD) 전진기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토양 및 해양(해저)오염, 환경 파괴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비밀리에 진행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추진은 도민 의견을 왜곡 반영한 일방적인 강행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여론조사는 제주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유권자 4400여 명 중 80여 명이 참석했을 뿐이어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 선정은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며, 해군기지 선정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 평화신문]
 
 
 <평화도 용서도 화해도 힘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같은 설명을 듣고 나온 것이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 참 평화를!」이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7월 3일자「가톨릭 정의평화위원회 성명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기산 주교)」이다.
 
 『제주 해군기지 신설과 관련된 찬반 논쟁과 주민 갈등으로 인한 혼란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제주도 해군기지 신설을 재고해 달라는 다음과 같은 제주 교구의 입장을 지지한다.
 
 첫째, 한반도의 안보는 모든 이가 힘을 모아 지켜 나갈 소중한 가치이지만, 제주도 남쪽 해안에 새로운 해군기지를 대규모로 건설하려는 계획에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군비 경쟁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가톨릭교회 교리서｣, 2315항)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간의 긴장은 군비 증강이나 전쟁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으며, 진정한 평화는 힘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바탕으로 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요한 바오로 2세, 2002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9항 참조).
 
 둘째,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역사의 아픔을 딛고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제주도는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상징적인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북아 군비 증강과 군사적 긴장의 완충 지대가 되어야 할 평화의 섬 제주도에 대규모의 군사기지를 신설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순이다.
 
 셋째, 해군기지 신설은 제주도가 지닌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한다. 특히, 그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과 인접해 있고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군사기지가 제아무리 친환경적으로 추진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마지막 청정 지역의 치명적인 파괴와 어민의 심각한 생존권 위협은 불가피하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제주교구와 연대하며, 혼란과 갈등에 빠져 있는 제주도민들이 이번 해군기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가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이번 일로 서로 대립했던 주민들이 서로 화해하고 일치하여 제주도를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으로 가꾸어 가기를 기도한다.」
 
 
 <찬성하는 신도도 많다. 정평위가 신도들 편가르기 하는가? >
 
 우려의 표시고 대립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가기를 기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이해가 가기도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正平委」가 제주교구와 연대하여 전국 가톨릭 신도들을 대상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 같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명운동은 자의든 타의든 서명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가톨릭신도들을 찬성과 반대로 나누는 편 가르기가 될 우려도 있다. 그리고 의사표시는 좋은 일이지만 의사의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문화의 전통이 짧은 우리는 남에게 자신의 의사를 강요하려 하는 경향이 많다. 각종 시위장이 폭력난무의 난장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다. 자기의 생각이 절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려하기 때문인 것이다.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는 이미 지난 8월5일 제주 중앙 성당을 시작으로 ‘제주해군기지 철회와 주민투표촉구 전국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국 교구성당에서 진행하고 있다. 8월 12일에는 서울 명동성당을 비롯해 광주 임동성당, 대구 경산성당 등에서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8월말까지 전국 모든 성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주 신관동 성당을 비롯해 몇몇 본당 주보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서명운동 동참권유 공지사항이 이미 실리고 있기 까지 하다. 이렇게 되면 기지건설 찬성자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주교님을 비롯한 사제님들은 모두 반대하시는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명을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까짓것 제주 해군기지건설 찬성자 서명운동이라도 벌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가 한국가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인지>
 
 주교님들도 사제님들도 우리 일반 신도들도 모두 군사전문가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 제주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국방부나 해군당국이 우리보다는 전문가들이다. 그들이 하자고 하는 것이라면 그럴 만 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한다. 그들이 그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주해군기지 만들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그들이 현지 주민들에 대한 예우 배려라든가 자연보호차원에서 미처 생각을 못한 면 등이 있으면 그것을 깨우쳐주고 시정 보완케 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해군기지 건설 자체를 절대로, 결사적으로 막겠다든가 하는 자세는 버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간단한 상식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가 한국가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