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문제가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사형제를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를 두고 12년 만에 변론이 시작된 가운에 천주교, 개신교, 불교, 유교, 원불교 등을 포함한 7대 종단 대표들은 사형제 폐지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천주교는 2012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이용훈 주교명의로 대통령 후보 앞으로 사형제 폐지와 국가보안법 폐기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3년 2월 정의평화위원장 명의로 신자들을 상대로 사형제 폐지의 서명을 전국의 교구 신자들로부텨 받은 적이 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9월 4일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나주 초등학생의 끔찍한 살해사건 등 반인륜적인 살인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사형집행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이에 맞서 이용훈 주교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 사형집행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톨릭 신자들의 사형제 폐지를 위한 서명을 받아 이를 사형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세력 중에는 좌파 진보세력인 민주당이 주로 사형제 폐지 입장에 있고 보수우파인 국민의 힘은 사형제 유지 입징을 취하고 있다.

진보의 위선

2007년 12월 일어난 혜진이, 예슬이 사건에서 보면 범인은 그전에도 일곱 차례나 살인을 저지른 인간이었다. 그리고 어린 소녀를 또다시 처참하게 토막내어 죽였다. 경찰은 너무 비참하여 시체를 부모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그때 네티즌들이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라서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범인은 죽이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탄하였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범인을 단죄하는 것은 인간의 정의를 위한 심성이 있다면 당연한 것이다. 이 순간에도 범인을 하느님의 자비로 용서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가? 그 부모와 일가친척들 가슴에 쌓인 비통함은 그냥 넘어가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실현하기 위하여 범인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루게 하는 법의 심판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필자는 이를 위선이라 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위대한 휴매니즘을 가진 의인이라는 것을 이웃에 과시하는 위선적인 인간들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만약 이들이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가족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심성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인간에 의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도리이다.

사형제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는 정의구현사제단의 신부나 주교들은 북한의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으로의 탈북과정에 잡힌 이들에 대한 구타와 굶주림 등 영양실조로 거의 교화소에서 생을 마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임신한 여자는 강제를 시키는가 하면, 유아의 몸뚱이를 개에게 던져 물려 죽게 만드는 등 인간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인권유린에 대해 이들은 입 한번 떼지 않는다.

사형폐지론자들이 저지르는 위선의 또 한 가지는 가해자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주장하는 이들이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그 고통과 원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피살자의 유가족은 사건의 후유증으로 비참하게 죽은 사람의 고통과 참담함에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가 하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도 흔하다. 그들은 가해자가 살아서 자신들을 조롱하듯 기를 펴고 이 세상에 한 하늘을 이고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참고로 사형제의 존치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80%가 사형제를 찬성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가 사랑과 용서를 위한 유일한 길인가?

그리스도인들은 항시 ‘용서하라’,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당신이 용서하는 만큼 용서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읽고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비록 사람을 여럿 죽인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하느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이를 용서해야 하고 인간의 이름으로 인간의 목숨을 뺏는 단죄행위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까?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위하여 극단적인 방법인 가해자의 목숨을 빼앗는 형벌은 법에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그럴듯하다. 그러나 이는 중대한 논점을 놓치고 있다. 개인이 개인을 용서하는 것과 국가의 공권력이 그 엄정성을 잃고 범죄자에 대해 마땅한 단죄를 행하지 못함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죄를 저지른 자를 용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내면이 그를 용서하고 그로 인한 증오와 원한을 내려놓음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범죄자 특히 살인자가 국가에 의해서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서민이나 일반 시민이 받는 고통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번민과 고통 속에 지내는 것은 살인자가 이 세상에 자신과 같이 호흡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들은 후회도 사과도 없이 와석종신한다. 심지어 이들은 감옥 내에서 다른 죄수들도 두려워하며 아무도 그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 특급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다.

공권력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세계에서 살인율이 가장 놓은 나라 베네수엘라는 연간 공식으로 1만 6천건 이상, 비공식으로 보면 훨씬 많은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공권력이 완전히 붕괴된 베네수엘라는 무법천지로 조폭이 치안과 식량을 담당한다. 인플레 연 170만 퍼센트로 화폐는 휴지조각이 되었고 국민은 영양실조로 평균체중이 10kg이나 줄었다. 한때 세계 4위의 부국, 석유매장량 세계 1위의 베네수엘라가 좌파 정권 22년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 다른 남미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살인율 2위인 온두라스, 그리고 엘살바도르 등은 빈민가에서 살인사건은 일상이 되고 있다. 그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일상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시도하다가 에어컨도 없는 화물트럭 속에서 수십 명씩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한국에서 민주당 좌파 세력은 공권력을 와해시키기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행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여 웬만한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다니고 있고 심지어 주소를 알려주어도 검거조차 못하고 있다. 검수완박도 수사의 최정예 집단인 검찰의 수사력을 사장시키고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좌파 부패세력의 망국적인 작태이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897항은 ‘인간사회에서 공동선을 지키기 위한 합당한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질서가 잡히지도 않고 풍요롭지도 않을 것이다.’고 규정한다. 1898항은 ‘공동체를 다스릴 권위, 즉 공권력은 사회의 공동선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의 공동선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하는 깃이다.

또 한 가지 사형제가 필요한 이유는 사형제가 있음으로 해서 범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성찰하고 피살자의 유가족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Dead man walking이라는 영화를 보면 사형수(숀 펜 분)가 사형집행에 즈음해서야 유족에게 사과하고 참회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전까지 그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유족을 조롱하였었다. 유족은 딸이 살해당한 후 부부는 이혼하고 가정은 풍비박산나는 비극을 겪었다.

이들은 또한 사형제가 범죄억제에 별 효과가 없다면서 어디서 주워들은 지는 모르나 통계자료를 들이대고 있다. 절도나 사기 같은 범죄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열 명 죽이든 백 명 죽이든 자신은 절대로 죽지 않는 것과 이 살인 행위로 자신이 목슴을 잃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이 있다는 것은 천양지차이다. 이 차이가 범죄행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자명하다.

사형제 폐지의 영향은 진보세력이 입버릇처럼 주장하는 가난한 자들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면에서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공권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부자들은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니며 일급 주거지역에서 사설 경호원을 배치하여 치안의 부재로 인해 영향받지 않는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집값이 싼 우범지대에서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야 한다.

‘사형을 집행하라.’

최근 조갑제 선생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소개하신 ‘사형을 집행하라’(김태수 변호사 저)라는 책이 다시금 사형제 존치론의 당위성에 대해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다. 필자는 아직 이 책을 읽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연쇄살인범 등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가 지지하는 사형을 집행하기 바란다. 사형폐지론자의 위선적인 주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국가 공권력의 엄정성을 되찾고 선량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좌고우면하지말고 사형을 집행하라.

이것이 범죄자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며 범죄자들로 하여금 죄를 뉘우치게 하고 인간다운 삶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가톨릭교회의 7월 16일자 매일미사 복음 (마태오 복음 12, 20) “부러진 갈대를 꺾지 말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는 말씀은 하느님은 사형수같이 사람들이 포기한 자도 끝까지 돌아보신다는 의미이다. 이들 사형수는 가톨릭교회 교리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인간사회의 제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이에 맞갖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느님의 품에서 생을 마치기 위하여서 사형수들과 접촉 · 면회하시면서 이들의 회개를 위해 애쓰시는 신부님들이 계신다. 우리는 이들을 지원하고 사형수가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자기 아들을 살해한 사형수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 옥바라지를 한 위대한 여성도 있었다. 우리는 이에 감동을 받는다. 그러나 개인이 개인을 용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국가의 공권력이 그 권위를 잃고 흐물흐물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의 공권력이 폭망하고 그 권위를 완전히 상실할 경우의 참상을 우리는 남미의 현실에서 본다. 윤석열 정부는 좌파 정부에서 실추된 국가 공권력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 때맞추어 한동훈 같은 뛰어난 인재가 법무장관으로 있다.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변론에서 왜 사형제가 존치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위선자들의 논리를 제압하고 사형제의 존치를 이끌어낼 것으로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다.

(2022.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