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하 ‘삼바’)의 2015년 회계처리 과정상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삼바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기업 가치를 ‘뻥튀기’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2016년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구도에 유리하도록 삼바가 분식회계를 한 것 아니냐”고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질의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바의 가치를 끌어올려 제일모직 지분이 많은 이 부회장의 승계 구도에 유리하게끔 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금감원은 ‘혐의 없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다가 작년 4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정치권 요구로 금감원이 삼성바이로직스 감리에 착수했다. 우여곡절 끝에 증선위가 이번에 ‘고의적 분식’이라며 검찰고발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미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사후 의혹 제기로 재감리 내지 재조사를 벌이고 “털고 또 터니 증거가 나왔다”며 중징계하는 것은 무죄 확정된 사건을 계속 수사해 증거가 나왔다고 유죄로 뒤집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회계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컸지만, 애초 답은 정해져 있었다. 즉 ‘삼성 때리기’ 쪽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었다.” 이는 증선위의 삼바 분식회계 결정이 정치논리를 충실히 따른 것임을 뜻한다.

 

과거 삼성그룹에서 삼바 상장을 위하여 안진, 삼일, 삼정 등 국내굴지의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검토하였는 바 모두 적법판정을 받았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통보받았었다. 처음에 미국의 신생기업 주식거래소인 나스닥에 상장하고자 하였으나 국내 코스피 거래소 관계자가 삼성관계자에게 찾아와서 애원하다시피 하여 코스피에 상장한 것이다. 회사가 설립과정에서 주가가 침체되었다가 공장이 완공되면서 바이오 산업의 성장성에 주목하여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면이 있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부정이요 음모이다.

 

이 정부의 두 가지 버팀목은 주체사상(主體思想)과 배화교(拜火敎), 즉 촛불숭배 사상이다. 삼바 문제는 촛불로 태어난 이 정부에게 정권의 정통성이 걸린 문제이다. 따라서 삼바를 털고 털어서 회계조작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었다.

 

지난 7월 참여연대는 김태한 삼바 대표와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 등을 검찰에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했지만 사건 수사는 미뤄 놓았다. 증선위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수부 칼날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삼바를 향할 전망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삼바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11월 15일 한국경제신문 기자에게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수사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삼바 수사를 맡는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수2부를 맡고 있는 한동훈 3차장 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핵심 인력이었다. 당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위해 뇌물을 공여하고, 그 대가로 ‘삼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수사 지휘자가 특검 출신인데, 특검 논리를 흔드는 반대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최순실과 박근혜 전대통령 재판에서 두 가지 전제는 두 사람이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였다는 것과 이재용 삼성부회장과 박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금년 2월 5일 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뇌물을 제공하면서 이를 돕게끔 해달라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부분을 무죄로 하고 이재용을 석방하였다. 그러자 이 나라의 촛불 광신도(狂信徒)들은 담당 판사의 신상을 털고 사생결단하듯이 분노와 저주의 소리를 퍼붓기 시작하였다. 한마디로 이 나라는 머리는 있으나 이성(理性)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개와 돼지의 나라로 탈바꿈하고 있다.

 

요사이 젊은 세대에서 유행하는 단어로 ‘답정너’라는 것이 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이라고 한다. 즉 질문하는 사람이 이미 대답을 정해놓고 답을 말하는 사람은 몽유병자처럼 정해진 답을 읊으면 된다는 뜻이다. 증선위의 결론이 나기 전에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 ‘답은 이미 정해져있다’는 소문이 진실처럼 퍼져있었다. 검찰 수사의 답도 이미 정해져 있으니 검찰은 정답만 줄줄 읊으면 될 것이다. 촛불난동으로 정권을 탈취한 이 정부의 정통성을 위해서도 삼바의 검찰수사는 ‘답정너’일 수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마 검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을 것이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너는 그냥 정해진 답을 읊으면 되는 거야. 그래야 촛불을 우상으로 모시는 배화교(拜火敎) 정부에서 출세도 하고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어.”

 

(2018. 11. 19.)